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마약 거래상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액 몰수하는 판결 선고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of Ireland)에서 마약 거래상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보아 전액 몰수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아일랜드 일간지 Irish Independent의 보도에 의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49세의 마약 거래상은 더블린(Dublin) 남부의 소도시 크럼린(Crumlin) 출신으로, 2017년 2월 차량으로 대량의 대마초를 운반 도중 아일랜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경찰은 그를 체포한 직후 그의 자택을 수색하여 자택 내에 대규모의 대마초 농장을 운영하는 현장도 적발해냈는데, 개인 단위 마약 거래상이었음에도 그가 대규모 마약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마약상은 암호화폐 시장 초기 때부터 마약 거래 대금 결제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해왔는데 2017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호황기 덕분에 마약 사업의 규모를 키움과 동시에, 비트코인 역시 재투자를 통해 보유 수량을 5500여개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High Court : An Ard-Chúirt)의 유죄 선고에 따라 해당 마약상이 보유했던 비트코인 5500여개는 범죄를 통해 얻은 자산, 즉 범죄 수익으로 판정, 19일부로 전액 몰수되었으며 몰수 시점 당시의 가치는 약 5200만 유로(약 668억 4900만원)로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마약상으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들은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 자산의 처분을 관할하는 사법 집행 기관인 아일랜드 범죄 자산 관리국(Criminal Assets Bureau : CAB)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일랜드 범죄 자산 관리국은 몰수 비트코인 전액을 콜드월렛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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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마약 거래상이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 비트코인을 전액 몰수하는 판결이 나왔군요. 법원에서는 해당 마약상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이라고 판정했는데,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상 자산으로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범죄에 악용된 비트코인들을 몰수했으니 좋은 곳에 사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해당 마약 거래상은 마약에 손대지 말고 차라리 비트코인 투자만 해도 잘 살았을텐데 그 좋은 머리를 잘못 쓴 것이 골 때릴 따름입니다. 마약에 손대면서도 재투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5500개나 모았을 정도면 투자 실력도 좋을텐데 말이죠.

[Drug dealer loses €52m in Bitcoin after CAB seizure]

https://www.independent.ie/irish-news/courts/drug-dealer-loses-52m-in-bitcoin-after-cab-seizure-38970283.html

[Irish drug dealer forfeits $56 million in Bitcoin]

https://decrypt.co/19921/irish-drug-dealer-forfeits-56-million-in-bitc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