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더 큰 범주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현재 제도권의 완전한 진입을 위한
순차적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은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되야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오가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써
완전하게 법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은
이제 확실한 ‘자산’으로써의 지위는 갖춰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들이 ‘자산’으로써 어떤 본질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를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써
최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한국경제법학회 및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디콘(DCON) 2023’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데 디지털 자산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이 아직까지 완전한 자산으로써 논쟁이 많은 이유는
말 그대로 ‘돈을 넣고 돈을 먹는' 투기성 가치에 집중이 되어왔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과 사기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 발생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암호화폐를 집중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완전 초창기에는
시세가 극단적으로 오가는 데에 집중되는 투기성 가치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진화를 하면서
거래목적 이상의 다양한 가치를 갖춰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를 거래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대중들에게 설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업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물론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 관심있는 대중들이 모두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나갈 부분으로
이제는 경제적 소득이라는 자산으로써의 본질적인 단계를 넘어서
암호화폐가 지니는 순기능을 연구해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대중적인 가치를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