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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무아딥(MuadKhan) VIP

기사승인 2020.09.17  0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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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증권형/유틸리티 토큰, 관련 파생상품 및 펀드, ICO 등 전부 증권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

출처 : Arise News 보도 내용(2020년 9월 16일)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Nigeria)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는 현지 시간 14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각종 코인 또는 토큰 등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으며, 따라서 암호화폐는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의 규제안 또는 증권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 암호화 자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및 합동운영펀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증권거래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명시했습니다. 

 

출처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성명(2020년 9월 14일)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의 규제안 또는 증권거래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암호화폐 발행인 또는 홍보업자)들은 본인들이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가 해당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본인이 취급하는 암호화폐를 증권거래위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이 때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 규제안의 적용 대상 범위에는 모든 암호화폐는 물론 ICO(Initial Coin Offerings), 나이지리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ICO를 진행 중인 모든 암호화폐 관련업종 사업자 증권거래위의 이번 공식 성명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를 통해 정식 등록을 마쳐야하며, 향후 ICO 외에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사업자들 역시 증권거래위에 등록하여 암호화폐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가 정의하는 암호화폐 관련업종 사업자에는 암호화폐 행사 리셉션 기획 사업자, 투자자를 대신하여 암호화폐 전송 및 매매를 담당하는 사업자, 자체 계좌를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암호화폐 투자 관리 및 자문업자, 커스터디/암호화페 수탁(보관) 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유형의 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업종 사업자가 나이지리아 영토 내에 소재지가 없는 내국인이거나 해외 국적자인 경우,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나이지리아 영토 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국적자가 나이지리아와 관련 상호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는 해당 사항없음.)

이번 공식 성명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안 투자 수단의 일종으로, 나이지리아 역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의 논리대로라면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실제 사용 사례가 많은만큼 새로운 흐름으로 검증되지 않고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 흐름을 무작정 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알고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범죄 예방 명목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암호화폐의 인기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수준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P2P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량 (9월 중순 기준)

출처 : Useful Tulips.org

암호화폐 통계분석 사이트 Useful Tulips.org의 분석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P2P 비트코인 거래소 팍스풀(Paxful)과 로컬비트코인(LocalBitcoins)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량은 나이지리아가 단연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난 2016년 11월을 기점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줄곧 1위였으며, 9월 중순을 기준으로도 나이지리아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755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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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왠지 내용이 복잡해졌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무려 공식 성명으로 말이죠.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아직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증권거래위의 이번 공식 성명은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암호화폐의 지위와 관련 업계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를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통제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의 입장은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이야 어찌되었든 조금이나마 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기대해볼만하지 않을까요. 


[Statement On Digital Assets And Their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https://sec.gov.ng/statement-on-digital-assets-and-their-classification-and-treatment/


[INVESTMENT AND SECURITIES ACT]

https://sec.gov.ng/investment-and-securities-act/

 

[SEC NIGERIA’S CONSOLIDATED RULES AND REGULATIONS AS AT 2013]

https://sec.gov.ng/sec-nigerias-consolidated-rules-and-regulations-as-at-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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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20-09-17 09:55:19

    암호화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인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리라봅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 보유하는 사람사이에 유용하다면 그또한 희소가치등으로 일반적 상용화가 될것이란 생각입니다.삭제

    • 무한천공(sizers)VIP 2020-09-17 09:39:59

      결국에는 신흥국 위주로 큰 붐이 일어날테고 또 거품이 터지겠죠~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는 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ㅎㅎ 추천하고 후원드립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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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this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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