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탈중앙화거래소가 이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한 만큼
탈중앙화거래소는 CFTC나 SEC에서 규제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사실 탈중앙화거래소의 경우 운영주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수익주체를 정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정의하자면 개인간 거래로 정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P2P 금융거래 형태의 규제가
가장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암호화폐 규제도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중앙화거래소를 제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비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자체를
압박하며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무분별한 제재 조치로
암호화폐 업계의 불만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년간 이어온 리플과 SEC의 증권성 여부 소송을 비롯해
크라켄을 비롯한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및 벌금 부과,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종료,
제미니,제네시스,비트렉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 기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웰스 통지서 등
최근들어 암호화폐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암호화폐 업계의 또 다른 구성원인 탈중앙화거래소 또한
이런 공격적 규제대상의 타겟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은 아직까지도 SEC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자체가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도는 보이고 있으나
어떤 것이 명확히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규제 이유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
대립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계의 입장에서도
초반에는 SEC의 규제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려는 입장이었으나
그저 규제만 하려는 행보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갈등과 대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이번 탈중앙화거래소를 규제하려는 의도를 보인 부분은
암호화폐업계와 SEC/CFTC 간의 갈등과 대립을
더 심화시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