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에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 구호 기금 설립 청원 등장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기금을 설립하자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3일 전자청원 제0421/2020호를 제출한 조나단 레비(Jonathan Levy) 정치학 박사는 유럽에서만 사기나 해킹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매년 수억 유로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유럽 의회가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기금을 설립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비 박사의 청원에 의하면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운용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유럽 의회가 직접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유럽 의회는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건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암호화폐 범죄 구호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레비 박사는 유럽 의회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범죄 피해 구호를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비 박사는 만일 유럽 의회가 직접 암호화폐 범죄 구호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하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범죄 구호 기금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레비 박사의 암호화폐 범죄 구호 기금 설립 청원에는 현재까지 44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2020년 1월 16일 00시 10분 기준)

한편, 조나단 레비 박사는 영국 로펌 베를라드 그레이엄(Berlad Graham)의 국제법 전문 변호사로 최근 들어서는 암호화폐∙ICO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관련 로비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레비 박사의 청원 내용대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해킹이나 사기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레비 박사는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이 법정 소송, 옴부즈맨 제도, 블록체인 거래 내역 추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범죄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Petition No 0421/2020 by Jonathan Levy (US) on the need to set up a crypto assets fund for crypto crime victims]

https://www.europarl.europa.eu/petitions/en/petition/content/0421%252F2020/html/Petition-No-0421%252F2020-by-Jonathan-Levy-%2528US%2529-on-the-need-to-set-up-a-crypto-assets-fund-for-crypto-crime-victims